“56년 동안 주택 부지가 농지로?”…중구, 적극행정으로 토지 지목 바로잡아 주민 고충 해결

- 관계 부서 협업 및 면밀한 법령 검토…지목 현실화 및 재산권 행사 지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토지 지목을 바로잡고 주민 재산권 행사를 지원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구청 공간정보과에 토지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토지는 1970년 단독주택이 들어선 이후 56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공부상 주택 부지인 ‘대’가 아닌 농지인 ‘답’으로 등록돼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
토지 소유주는 지목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세금이 걱정돼 오랫동안 지목변경을 미뤄온 상황이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중구는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다.
우선 과거 및 현행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토지 이동 내역, 과거 항공사진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조사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변경 가능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과, 건축과, 도시과, 경제정책과, 세무1과 등 관계 부서는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며 지목변경 관련 법령 적용 여부와 각종 부담금 및 취득세 부과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그 결과 중구는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 시행 이전부터 주택 부지로 이용돼 지목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금 및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주민에게 건축물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건축물대장 정비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중구는 지난 10월 해당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하고 등기촉탁까지 완료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토지 소유주 A 씨는 “오래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세금 걱정 탓에 수십 년 동안 쉽지 않았는데 따뜻한 배려와 책임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주민의 고충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인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 사이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