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서면 방식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서면 방식 대비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다량의 계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예금압류 업무는 은행별 공문 발송, 회신 대기 등 복잡한 절차로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체납처분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에 군은 시스템 운영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주거래은행 확인 방법 ▲전자예금압류의 절차 및 단계별 처리 요령 ▲타 지자체 우수 운영사례 ▲질의응답 등 실제 시스템 화면을 활용하여 실무자들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징수의 한계가 있었으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담당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체납자들도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