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체납관리 '투트랙(Two-track)' 가동… "고의 체납은 징수, 위기 가구는 복지로"

▣ 괴산군, 체납관리 '투트랙(Two-track)' 가동… "고의 체납은 징수, 위기 가구는 복지로"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 -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및 위기 가구 복지 연계망 '가동'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총 6명으로 구성된 괴산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반면, 질병, 실직 등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 과정에서 실제 위기 가구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생계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속에 체납관리단은 지난 한 달여간의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약 1억 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현장에서 군민의 생활 실태를 살피는 복지 그물망 역할까지 겸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시적 위기에 처한 군민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따뜻한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