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승 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절반 가까이 제 기능 못해”

도내 206개교 충전시설 중 99개소 운영 중단·미가동…정상 가동 51.9% - 권역별 통합관리·탄력적 개방·운영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 제안 경상남도의회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은 17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설치 중심에서 운영·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206개 학교에 총 308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정상 가동 중인 학교는 107개소(51.9%)이며, 75개소는 운영이 중단됐고 24개소는 미가동 상태로, 전체의 48.1%인 99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운영업체의 수익성 저조와 운영사업자 미선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충전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예산과 시설의 낭비”라며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학교는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이 우선되는 공간인 만큼 충전시설의 일률적인 외부 개방보다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를 권역별로 묶어 유지보수와 고장 대응까지 관리하는 ‘권역별 통합관리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운영사업자 선정 시에는 가격뿐 아니라 운영실적과 유지보수 역량, 장기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학교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개방기준’을 마련해 외부 차량이 교내에 진입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 활용하고, 교내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과 후나 주말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축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외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외부 차량의 접근과 관리가 용이한 곳에 충전시설을 배치하는 등 실제 운영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설치 자체가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충전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