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충청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식)는 17일 제437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790억 원보다 4,225억 원(5.2%) 증가한 8조 5,0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신규·증액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비롯해 지방채 및 내부차입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향후 재정부담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인건비 등 연간 소요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필수경비가 추경에 추가 반영된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종합해 ‘오송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서 총 22억 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했다.
주요 삭감 사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예산 규모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외식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 편성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채와 내부차입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은 차입 단계부터 상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