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도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 제도 강화 나서

18일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 신설 - 7월부터 현장 의견수렴·협의 이어와…8월 조례개정 토론회 거쳐 개정안 마련 -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8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비롯해 총 2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지난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준비해 온 첫 조례안이다.
그동안 박 의원은 관계자 의견수렴과 집행부 협의를 거쳐 개정 방향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11일에는 돌봄노동자와 전문가, 노동계, 집행부 등 85명이 참여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낮은 보수와 고용불안, 직종별 처우 격차, 휴게·건강 문제 등을 짚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돌봄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설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돌봄 분야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주요 돌봄노동자는 약 6만 6천여 명으로, 약 17만 6천여 명의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돌봄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돌봄노동자의 요구를 정책과 사업 및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3대 도의원의 임기 시작부터 관계자들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며 첫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돌봄노동자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까지 꾸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10월 제43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