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타
남구의회 제280회 1차 정례회 폐회...11건 안건 심사
남남구의회2026.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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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 추경안, 조례안, 건의안 등 -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고미영·안정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양임)가 18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조직개편안,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607억 원(7.96%) 증가한 8천244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역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보통교부세를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정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남구의 주요 세입 재원은 줄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 인건비 등 의무·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남구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광범위한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생활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조정교부금은 4개 구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고미영 의원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아동급식 지원시스템 구축’을, 안정원 의원이 ‘석유·가스 통합공사의 남구 유치’를 촉구했다.고미영 의원은 “해마다 아동급식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결식 우려 아동들이 대면 결제와 제한적인 선택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배달플랫품과 연계한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정원 의원은 “에너지 인프라, 석유화학단지, 주요 에너지 기관이 위치한 남구는 석유·가스 통합공사 유치의 최적지”라며 “공공기관 유치는 인구 유입 소비 증가, 지방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담 TF팀을 구성해 통합공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양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예산과 조직개편은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며 “의결한 추경 예산과 주요 안건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역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보통교부세를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정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남구의 주요 세입 재원은 줄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 인건비 등 의무·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남구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광범위한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생활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조정교부금은 4개 구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고미영 의원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아동급식 지원시스템 구축’을, 안정원 의원이 ‘석유·가스 통합공사의 남구 유치’를 촉구했다.고미영 의원은 “해마다 아동급식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결식 우려 아동들이 대면 결제와 제한적인 선택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배달플랫품과 연계한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정원 의원은 “에너지 인프라, 석유화학단지, 주요 에너지 기관이 위치한 남구는 석유·가스 통합공사 유치의 최적지”라며 “공공기관 유치는 인구 유입 소비 증가, 지방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담 TF팀을 구성해 통합공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양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예산과 조직개편은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며 “의결한 추경 예산과 주요 안건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