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타
제주도의회-제주도 2027년도 재정 운용 방향 등 7개 의제 합의
제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6.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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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2027년도 재정 운용 방향 등 7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민생경제 회복 등)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제주 적용과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 및 요금 산정기준의 개선 등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 합의문에 따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운용의 내실을 기하며,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필수 민생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 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제주 미래 산업 육성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 구성·운영하고, 대국회 절충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제주4·3의 정명 논의와 역사 왜곡 대응, 4ㆍ3특별법 개정 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고, 특히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제주4·3 8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 제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2차 공공기관’과 글로벌 위상을 높일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해 도민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대중앙 유치전과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양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 및 요금 산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
❍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 앞에서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인 만큼 논의한 사안마다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도정과 의회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은 뜻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정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특히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 한국마사회 등 2차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정이 의회와 뜻을 함께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제13대 제주도의회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제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붙 임 합의문안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게‘공동 대응하고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 민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한다.
2. 변화된 대내외 여건에 맞춰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효율성·책임성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형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 민생 안정과 제주 미래 산업 육성, 지방교부세 확보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 구성·운영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절충에 공동 대응한다.
4. 제주4·3의 정명 논의 및 역사 왜곡 대응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긴밀히 공조하여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선다.
5. 지역 특화 및 미래 성장을 견인할 2차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중앙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는 등 도의회와 도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한다.
6. 글로벌 경제 협력을 이끄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가 제주의 국제회의 도시 위상 제고와 글로벌 인지도 향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7.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 및 요금 산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
2026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장 송 영 훈 도지사 위 성 곤
❍ 이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민생경제 회복 등)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제주 적용과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 및 요금 산정기준의 개선 등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 합의문에 따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운용의 내실을 기하며,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필수 민생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 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제주 미래 산업 육성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 구성·운영하고, 대국회 절충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제주4·3의 정명 논의와 역사 왜곡 대응, 4ㆍ3특별법 개정 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고, 특히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제주4·3 8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 제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2차 공공기관’과 글로벌 위상을 높일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해 도민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대중앙 유치전과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양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 및 요금 산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
❍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 앞에서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인 만큼 논의한 사안마다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도정과 의회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은 뜻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정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특히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 한국마사회 등 2차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정이 의회와 뜻을 함께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제13대 제주도의회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제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붙 임 합의문안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게‘공동 대응하고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 민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한다.
2. 변화된 대내외 여건에 맞춰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효율성·책임성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형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 민생 안정과 제주 미래 산업 육성, 지방교부세 확보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 구성·운영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절충에 공동 대응한다.
4. 제주4·3의 정명 논의 및 역사 왜곡 대응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긴밀히 공조하여 도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선다.
5. 지역 특화 및 미래 성장을 견인할 2차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중앙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는 등 도의회와 도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한다.
6. 글로벌 경제 협력을 이끄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가 제주의 국제회의 도시 위상 제고와 글로벌 인지도 향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7.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 및 요금 산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
2026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장 송 영 훈 도지사 위 성 곤
문의: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