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건
공재권 도의원, “거창적십자병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조속 건립해야”
경경상남도의회2026.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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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적십자병원 조속 건립·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 - 거창권 입원의료 이용률 33.9% 도내 최저...필수의료 확충 시급 -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계로 안정적 재원 확보 촉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28일 경남 서북부권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공재권 의원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거창적십자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뜻을 모았다.
거창·함양·합천 등 경남 서북부권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내 의료이용 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2024년 기준 거창권의 관내 입원의료 이용률은 33.9%로 도내 5개 중진료권 가운데 가장 낮고,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1.9명으로 경남 평균 44.2명을 웃돌고 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서북부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91병상·9개 진료과 규모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거창적십자병원을 18개 진료과·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초 총사업비는 2,304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200병상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 의원은 “병상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서북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규모가 조정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을 적극 연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정부도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를 주요 투자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 의원은 “거창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이자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2027년 특별회계에 이전·신축과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마무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규모 조정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병상 및 필수의료 기능 확보 ▲이전·신축 및 필수의료 기능 강화 사업비의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공재권 의원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거창적십자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뜻을 모았다.
거창·함양·합천 등 경남 서북부권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내 의료이용 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2024년 기준 거창권의 관내 입원의료 이용률은 33.9%로 도내 5개 중진료권 가운데 가장 낮고,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1.9명으로 경남 평균 44.2명을 웃돌고 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서북부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91병상·9개 진료과 규모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거창적십자병원을 18개 진료과·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초 총사업비는 2,304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200병상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 의원은 “병상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서북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규모가 조정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을 적극 연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정부도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를 주요 투자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 의원은 “거창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이자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2027년 특별회계에 이전·신축과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마무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규모 조정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병상 및 필수의료 기능 확보 ▲이전·신축 및 필수의료 기능 강화 사업비의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