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해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부터 치유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강해정 의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박에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친구가 보낸 링크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반복적인 베팅과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도박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학생의 4%인 약 15만 7천 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고, 올해 경찰청이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과 석 달여 만에 1,777명이 신고했으며, 이 중 8명이 세종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8명이라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선별검사 결과, 도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여러 폐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세종 청소년의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위험 신호가 분명한데도 시와 교육청이 정확한 도박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2025년 19개교에 이어 올해 2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세종 청소년 전체의 도박 경험과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를 모른 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시와 교육청은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매년 청소년 도박 전수 실태조사 ▲토론과 역할극 등 참여형 예방교육 확대 ▲양육자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조기 발견부터 전문적인 치유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구축 및 상시 운영 등 5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강해정 의원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스마트폰 속 불법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시와 교육청은 빈틈없는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안전망 구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