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행정
양해영 도의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경상남도의회2026.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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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서부경남 5개 시·군 등록외국인, 5년간 77.3% 증가 - 진주출장소 설치 전까지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 재개·확대 촉구 경상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28일 서부경남 내륙권 외국인 주민의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주민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창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진주시·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등록외국인은 2021년 6월 말 6,512명에서 2026년 6월 말 1만 1,543명으로 늘어 5년간 약 77.3% 증가했다.
현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에는 사천·통영·거제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천출장소는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진주시·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창원 본소 관할이다.
이들 5개 시·군에는 상설 출장소가 없어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등록 등 방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창원 본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장거리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사업주·통역인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 기업과 농가의 업무 공백 및 인력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대학과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을 뒷받침할 행정서비스 기반을 생활권 가까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진주지역에서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된 뒤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출장 민원서비스 재개와 진주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으며, 진주창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법무부에 진주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출장소 설치 전까지 중단된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조속히 재개·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진주는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기존 출장 민원서비스 운영 경험과 사무공간 확보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상설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부터 재개해 외국인 주민과 기업·농가가 겪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주민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창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진주시·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등록외국인은 2021년 6월 말 6,512명에서 2026년 6월 말 1만 1,543명으로 늘어 5년간 약 77.3% 증가했다.
현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에는 사천·통영·거제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천출장소는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진주시·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창원 본소 관할이다.
이들 5개 시·군에는 상설 출장소가 없어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등록 등 방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창원 본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장거리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사업주·통역인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 기업과 농가의 업무 공백 및 인력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대학과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을 뒷받침할 행정서비스 기반을 생활권 가까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진주지역에서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된 뒤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출장 민원서비스 재개와 진주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으며, 진주창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법무부에 진주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출장소 설치 전까지 중단된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조속히 재개·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진주는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기존 출장 민원서비스 운영 경험과 사무공간 확보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상설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부터 재개해 외국인 주민과 기업·농가가 겪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