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건설분야 건축사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담당관]

고성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건설분야 건축사 간담회 개최- 건축 현장 규제 불편사항 청취로 규제개혁 가속화 추진고성군(군수 하학열)은 9월 30일 고성군 책둠벙 도서관 2층 지식둠벙에서 ‘2026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건설분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 현장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 관계자 3명과 고성지역건축사회 이창민 회장을 비롯한 관내 건축사 10명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사항과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취지 공유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공유 △관련 부서 협조 사항 안내 순으로 의견을 나눴다.
관내 건축사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장애물이 해소되어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단축되고, 현장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군과 건축사 업계 간의 소통 창구가 되어, 미리 민원을 예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등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된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검토와 건의자 피드백으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업체, 소상공인 사업체 등 5개소를 방문하였고, 지난 9월 16일에는 고성군 숙박업 지부를 방문하여 숙박업 운영과 관련한 규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1월까지 기업체 및 소상공인 사업체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다양한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강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일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의된 사항은 소관부서 검토 후 추진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겠다”라며, “군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한 규제들을 발굴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