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통장 책임성 높이고 활동 내실화…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천시는 통장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개정안은 통장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평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활동 평가는 통장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뒷받침함으로써 통장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통장 역할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와 함께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통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개선한다.과천시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제30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통장들이 지역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통장 조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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