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기후환경·문화관광체육 분야 결산 집중 점검
경경상북도의회2026.10.07 09:00
글자 크기
불용·이월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실효성 강화 촉구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군 새마을회 등 현장의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됐음에도 문화재 지정 건수와 현지조사 활동 감소로 여비와 회의수당 집행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와 운영실적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누적된 점을 지적하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영세 농민과 취약계층에는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선정자의 수강 포기, 가맹시설 부족 등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좌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R&D투자와 성장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시장 포화에 대응해 견문을 넓히고,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 등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의 상당 부분이 공공·민간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실과별 주요 사업은 직접 수행하고 사업 전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군 새마을회 등 현장의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됐음에도 문화재 지정 건수와 현지조사 활동 감소로 여비와 회의수당 집행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와 운영실적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누적된 점을 지적하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영세 농민과 취약계층에는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선정자의 수강 포기, 가맹시설 부족 등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좌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R&D투자와 성장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시장 포화에 대응해 견문을 넓히고,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 등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의 상당 부분이 공공·민간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실과별 주요 사업은 직접 수행하고 사업 전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