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열, 이하 공공인수특위)는 22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공인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창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한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어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집현119안전센터의 인수 추진 현황 및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인수 대상 시설물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현 부위원장은 공원과 저류지 등 인수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보고자료에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인수 이후 하자보증기간 안에 장마철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누수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호 위원은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을 연도별로 목록화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특히 조성이 완료됐으나 이용이 제한된 저류지 내 체육시설의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조치와 관리권 이관을 추진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연희 위원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반의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의 구성 방식과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박병남 위원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과 완료 시기를 점검했다.
이어 공동육아나눔터 인근 유아용 편의시설 등의 미반영 사례를 지적하고,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해 인수 후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주민 입주와 공공시설 개방 시기가 어긋나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행복청·LH와 협의해 공공시설의 준공·인수계획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수 대상 시설과 민원 대응 업무량을 고려한 담당 인력 및 업무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인호 위원은 정식 인수 전 관리권을 이관받는 시설의 현황과 이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리권 이관에 앞서 시설의 파손·변형 등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이행해 향후 시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LH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건축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공공시설의 필수 설비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관련 매뉴얼이 실제 설계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동크린넷의 기존 운영상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인수 대상 시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금남면 교량과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종시와 LH가 현장 상황과 관리 책임을 확인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시민참여 점검을 통해 이용자 관점의 불편 사항까지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차별 인수 대상 목록을 시설 유형별로 정비하고, 관리권 이관 시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이용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