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9일 오후 4시 이후 보도 가능>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제주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 토론회는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민과 도의회,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은민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기본사회 핵심 가치와 제주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 은 위원은 기본사회를 단순한 소득 지원이나 기존 복지정책의 확대를 넘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본서비스와 사회참여 기회를 함께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 참여와 자치분권을 토대로 인공지능(AI)과 사회연대경제를 연계하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기본사회 실천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활용한 도민 에너지 기본배당, 의료와 교통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이동 지원, 청년 사회돌봄과 생태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소득 등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홍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소장, 임현정 제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진영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임병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 고민정 제주도 기본사회추진단장이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 토론자들은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도민 참여를 통한 보장 기준의 사회적 합의 △기존 정책과 사업 간 통합·연계 △지역별 기본서비스 격차 해소 △도민 체감 중심의 성과관리와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청년 사회돌봄 일자리 소득, 생태보전 참여소득 등 제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재원 안정성과 서비스 전달 체계, 기존 정책과의 연계 등 실행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제주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며 “기존 정책과 지역 자원을 촘촘히 연결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