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검토 및 집행부와 주요 현안 논의

양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검토 및 집행부와 주요 현안 논의 -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부터 반려견 동반 해수욕장 운영까지…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 논의 - 양양군의회(의장 최선남)는 11월 9일(월)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검토하고, 이어 기획예산과, 스마트교통과, 도시계획과, 관광문화과 등 4개 부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4건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검토했다.
최선남 의장이 발의한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위탁비용 10억 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에 사업비 결산서 작성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검사를 의무화해 위탁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함께 검토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교연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충렬사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패 봉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열사의 관리·운영 및 추념행사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또한「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상시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위탁운영 대상에서 제외해 수탁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유성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반려견 동반 해수욕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견 동반 해수욕장에 특화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독립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친화적 관광환경을 통해 양양군 해양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어진 집행부와의 현안 간담회에서는 부서별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편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기획예산과로부터 양양군 목욕탕 운영·지원계획과 관련해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 구상과 민간시설 임차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와 민간시설 임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예상 이용수요와 시설투자비 보호 방안,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과 지역별 이용 여건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교통과 소관인 「양양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에 공감하고, 상속인이 신고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사망신고 등과 연계한 안내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군계획 조례 개정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이 완화된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관광문화과로부터는 2027년에 추진 예정인 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구간 활성화 사업의 공모 선정 결과와 오산리유적 신석기 축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공모사업 선정에 힘쓴 집행부 노고를 격려하고, 해파랑길이 남대천과 연계해 양양 시내 구간까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지에 QR코드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체험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