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통합학급·영양교사 불합리한 처우 개선 및 농산어촌 교육생태계 지원 강화” 촉구

통합학급 담임교사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및 실질적 처우 개선 대책 촉구 - 농산어촌 특수교육 공백 해소,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률 제고 등 책임 행정 요구 - 통합선발 영양교사 학교급 간 교류 단절 해소 및 지역 상생 학교급식 지원 당부 - 교육발전특구 통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책 마련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무소속)은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와 영양교사 인사제도의 불합리를 집중 지적하는 한편,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통합학급 교사에게 쏠린 과중한 부담을 짚으며, “전국 초등교사 5,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9%가 통합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66.9%는 학기 초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도에 하루 5시간 이상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통합학급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단순 전보 가산점을 넘어 업무 경감과 신학기 협력수업 확대 등 현장 체감형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농산어촌 특수교육의 열악한 여건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 학교에 특수교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회교육을 확대하고 행동중재 전문인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진 중인‘경북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종합계획’에 농산어촌 학생의 통학 거리와 이동 부담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평등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통합선발된 영양교사의 학교급 간 전보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초·중등 통합 선발된 영양교사들이 최초 배치 학교급에 묶여 전보가 원천 차단돼 왔다”며, “특히 하루 2~3식을 운영하는 기숙형 중·고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시·도가 통합선발 영양교사의 순환 교류를 시행 중임을 강조하며, “기존 분리선발 교사의 권익은 보호하되, 정년퇴직 등 자연 결원을 활용한 공정한 순환교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식기류 세척 지원 사업의 위생 배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저탄소 온밥상’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당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집행률이 5.2%에 그친 ‘온누리 탐험지도 개발 사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단순 지도 제작에 머물지 말고,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하는 오리엔티어링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프라를 연계한 체험형 생태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도 적극 참여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