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건축심의위원 중복위촉·특정공법 반영 및 전수조사·제도개선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심의위원 중복위촉 실태 및 특정 공법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반영되는 문제를 점검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의원은 최근 전국 지자체 건축·토목 심의위원 중복위촉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건축·토목 인허가 심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권한”이라며 “특정 전문가나 일부 인력에 심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심의의 공정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