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복지
충북도, 2027년 당초예산 8조 1,814억원 편성
충충청북도2026.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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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재정정상화, 민생·복지·성장 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 외부채 발행 제로, 내부채 700억 원으로 최소화…770억 원 세출 구조조정 - □ 충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정상화 계획에 따른 재정 체질 개선과 도민 체감 투자에 중점을 둔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발표했다.
□ 2027년도 충북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8조 1,814억 원으로, 2026년 당초예산 7조 6,703억 원보다 5,111억 원(6.7%)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7조 3,606억 원, 특별회계는 8,208억 원이다.
□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내년도 지방세는 전년보다 1,520억 원 늘어난 2조 887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파로 기대했던 지방교부세의 증가 폭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 여기에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 시급한 민생 현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1,114억 원)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한층 줄었다.
□ 이에 도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실무 TF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①도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경비 전액 편성, ②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한 채무 감축, ③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와 도민 생활 지원·미래 성장 투자 확대 등 3대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세워 재정의 건전성과 도정의 실행력을 함께 높였다.
① 민생·복지 등 필수경비 전액 편성 -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농어촌기본소득(355억 원)을 비롯해 출산육아수당(274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85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 전액을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② 전체 채무 규모 축소 -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2023년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외부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 2027년 채무 원리금 상환에는 1,114억 원(원금 732억 원, 이자 382억 원)을 반영하되, 예정된 원금 상환액(732억 원)보다 신규 발행액(700억 원)을 32억 원 적게 설정해 채무 규모를 축소했다.
-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액 2,200억 원(외부채 1,600억 원, 내부채 600억 원) 에 비해 2027년 700억 원 발행으로 68.2%나 대폭 감소한 규모이다.
- 도는 향후 산업단지 신속 분양 등으로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고이율 외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③ 770억 원 규모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민 생활 지원과 미래 성장 투자 확대 - 사업별 성과·시급성·중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무상급식비와 AI BIO영재학교 설립비 분담 구조를 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통폐합·일몰하는 한편 홍보물·행사성 경비도 줄였다.
-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도민 체감형 사업과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고스란히 재투입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복지 향상,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했다.
□ 도는 2027년도 예산의 주요 투자방향을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으로 정하여 집중 투자한다.
○ 첫째, 창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실현에 3,772억 원을 편성했다.
○ 둘째, 맞춤형 복지 및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안심 특별도’실현에 4조 3,275억 원을 편성했다.
○ 셋째, 교통망 확충과 농어촌 동반 성장 지원으로 지역이 상생하는‘균형 특별도’실현에 8,842억 원을 편성했다.
○ 넷째,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누구나 향유하는‘문화 특별도’ 실현에 3,600억 원을 편성했다.
○ 다섯째, 청년·여성 등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으로 도민과 소통하는‘실용 특별도’ 실현에 1,154억 원을 편성했다.
○ 여섯째, 법정·의무경비와 필수 행정경비 등 도정의 기본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1조 2,963억 원을 편성했다.
○ 마지막으로 화재·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노후 소방 장비·시설 개선 등에 소방특별회계 3,933억 원을 편성했다.
□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회피하지 않고, 고강도 재정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충북의 미래에 다시 정직하게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채무는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공약 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복지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27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39회 도의회 정례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7년도 충북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8조 1,814억 원으로, 2026년 당초예산 7조 6,703억 원보다 5,111억 원(6.7%)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7조 3,606억 원, 특별회계는 8,208억 원이다.
□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내년도 지방세는 전년보다 1,520억 원 늘어난 2조 887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파로 기대했던 지방교부세의 증가 폭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 여기에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 시급한 민생 현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1,114억 원)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한층 줄었다.
□ 이에 도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실무 TF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①도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경비 전액 편성, ②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한 채무 감축, ③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와 도민 생활 지원·미래 성장 투자 확대 등 3대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세워 재정의 건전성과 도정의 실행력을 함께 높였다.
① 민생·복지 등 필수경비 전액 편성 -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농어촌기본소득(355억 원)을 비롯해 출산육아수당(274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85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 전액을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② 전체 채무 규모 축소 -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2023년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외부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 2027년 채무 원리금 상환에는 1,114억 원(원금 732억 원, 이자 382억 원)을 반영하되, 예정된 원금 상환액(732억 원)보다 신규 발행액(700억 원)을 32억 원 적게 설정해 채무 규모를 축소했다.
-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액 2,200억 원(외부채 1,600억 원, 내부채 600억 원) 에 비해 2027년 700억 원 발행으로 68.2%나 대폭 감소한 규모이다.
- 도는 향후 산업단지 신속 분양 등으로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고이율 외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③ 770억 원 규모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민 생활 지원과 미래 성장 투자 확대 - 사업별 성과·시급성·중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무상급식비와 AI BIO영재학교 설립비 분담 구조를 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통폐합·일몰하는 한편 홍보물·행사성 경비도 줄였다.
-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도민 체감형 사업과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고스란히 재투입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복지 향상,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했다.
□ 도는 2027년도 예산의 주요 투자방향을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으로 정하여 집중 투자한다.
○ 첫째, 창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실현에 3,772억 원을 편성했다.
○ 둘째, 맞춤형 복지 및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안심 특별도’실현에 4조 3,275억 원을 편성했다.
○ 셋째, 교통망 확충과 농어촌 동반 성장 지원으로 지역이 상생하는‘균형 특별도’실현에 8,842억 원을 편성했다.
○ 넷째,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누구나 향유하는‘문화 특별도’ 실현에 3,600억 원을 편성했다.
○ 다섯째, 청년·여성 등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으로 도민과 소통하는‘실용 특별도’ 실현에 1,154억 원을 편성했다.
○ 여섯째, 법정·의무경비와 필수 행정경비 등 도정의 기본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1조 2,963억 원을 편성했다.
○ 마지막으로 화재·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노후 소방 장비·시설 개선 등에 소방특별회계 3,933억 원을 편성했다.
□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회피하지 않고, 고강도 재정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충북의 미래에 다시 정직하게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채무는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공약 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복지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27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39회 도의회 정례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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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표전화 043)220-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