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LH,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철회 방침 즉각 철회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연기면·연동면‧해밀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의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업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2021년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발표하고 2023년 약 149만㎡에 1만 1,853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LH는 이듬해 12월 자체 투자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7월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추진된 대전 죽동2지구와 수도권 광명·시흥지구는 계속 추진하면서 세종 사업만 포기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부채까지 감수하며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LH가 세종에서는 높은 조성원가와 주택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려 한다”며 “다른 곳은 추진하고 세종은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성 부족이라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전국 9만 6천 호를 착공하겠다고 계획한 LH가 이중 약 90%를 수도권에 집중했으나, 정작 서민 주거 핵심인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약 25%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수익성이 높은 지역만 선택한다면 공공기관의 본분을 외면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지방의 공공택지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LH에 제공한 협력과 혜택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도 요구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LH와의 오랜 법적 분쟁 끝에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2030년까지 사실상 유예했지만, LH는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세종시의 미온적인 대응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5년간 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과 금융 부담을 감내했지만, 세종시와 LH의 실무 협의체는 경영투자심사 재상정 요청과 주민간담회 논의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협의체가 LH의 결정만 기다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지, 사업 포기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체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44곳의 추가 이전 발표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으로 세종시의 주택 수요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기존의 사업성 판단을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세종시에 ▲LH 투자심사 결과와 사업성 평가 근거 공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과 압박 ▲사업 철회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 ▲추가 지연이나 조건 없는 사업 즉시 추진을 요구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 사업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세종 시민에게 한 약속의 무게를 기억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의 횡포에 맞서 시민의 피눈물과 잃어버린 5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세종시장이 단호하고 결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