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휘 도의원, “거제소방서 이전 지연…경남도,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서 노후 청사 이전 지연·부지 확보 대책 집중 점검 - 협소한 청사에 특수장비 배치 제약…연초119안전센터 시설 개선 시급 - 시·군 부지 제공 관행 재검토하고 도·시 협력 통한 실질적 해결 촉구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2)은 12일 열린 경상남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36년이 된 거제소방서의 이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시·군의 부지 제공에 의존해 온 관행을 재검토해 경남도가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거제소방서는 1990년에 준공된 노후 청사다.
소방청이 임호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지난 9월 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제소방서는 2029년 신축 예정으로 부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감사에서도 이전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소방서는 1990년에 준공된 노후 청사로, 소방청 자료에는 ‘2029년 신축 예정, 용지 협의 중’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전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거제소방서장은 옥포조각공원 부지에 소방서 또는 옥포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방안과, 연초면 연사리 시유지에 추가 부지를 매입해 연초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는 방안을 거제시에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지만, “시가 보유한 땅 가운데 청사를 짓기에 적합한 부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지 확보 비용의 부담 주체와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도 짚었다.
법제처는 2020년 창녕군의 질의에 시·군이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공공용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령 해석을 두고 다투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더는 이 논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부지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고층 화재 대응 장비 보유 현황과 협소한 청사에 따른 장비 배치 제약도 점검했다.
박 의원이 거제지역에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있지만 70m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과, 차량 수용 공간 부족으로 특수장비가 사천에 배치된 사례를 확인하자 이정률 거제소방서장은 두 사항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에게 “연초119안전센터는 차고가 좁아 차량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지를 시·군이 관행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은 연초119안전센터의 열악한 여건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방서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부지 미확보에 따른 신축 계획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은 매년 수정하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할 수도, 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고 갈 때마다 아주 열악하다고 느꼈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지 확보 비용을 50억~1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면서, 재해 예방과 복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청사 이전에도 적극적인 재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타운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여건이 더 어려워진 만큼, 경남도와 소방본부가 거제시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