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부세 약 220억 감소 전망…노후청사 예산도 빠진 경남소방

건설소방위원회, 12일 소방본부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국가 지원 축소·지연 대비 도비 보완 협의 미진…당정 지원 논의에 구체적 대응 주문 - 30년 이상 청사 5곳…현장지휘 훈련·안전장비 예산은 약 10억 원 증액 반영 경남소방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전망과 도비 확보 난항이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김해동부소방서 개축에 필요한 임시청사 예산이 도 예산안에서 빠지고, 진주소방서 개축도 예산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현장지휘 교육과 안전장비 예산을 늘리는 등 필수 분야 보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 예상보다 적거나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도비 보완 협의는 구체화하지 못했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지난 12일 소방본부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재정난이 대원 안전과 도민의 재난 대응 서비스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소요예산 확보와 노후청사 정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부세 감소 전망…정부 지원 논의에 맞춘 재원 대책 요구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정부안은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7.6% 감소했다.
감사에서 제시된 추계에 따르면, 창원소방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경남소방본부 몫은 올해 약 689억 원에서 내년 470억 원대로 약 220억 원, 약 32%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금액은 9월 말 예산 기준이며, 내년도 최종 교부액은 국회 예산 의결 후 12월 말 통지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훈련시설·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은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 경남의 산불 대응 등 부족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 확대 검토 방안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열린 이날 감사에서, 국가 지원 축소·지연에 대비한 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는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정부 지원 논의에 경남의 현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도 필수 소방예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0년 이상 청사 5곳…개축 시기·정비 기준 제도화 필요 소방본부에 따르면, 18개 소방서 중 자료상 건령 30년 이상인 청사는 5곳으로 27.8%를 차지했다.
진주 44년, 김해동부 41년, 거제 36년, 양산 35년, 거창 31년 순으로 오래됐다.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의원은 개축 시기를 정한 조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은 해당 조례는 없으며, 대략 30년 이상이면 개축을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에 의원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40년 가까이 된 곳은 서둘러 개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동부소방서 임시청사 건립·운영 소요액은 16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은 “도 전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2029년 5월 준공계획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부위원장은 진주소방서 준공 목표가 업무보고에는 2030년, 요구자료에는 2031년 5월로 달리 기재된 점을 따졌다.
이기재 소방예산과장은 2031년이 맞다며 “예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업기간이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같은 점도 짚으며 행정절차를 앞당겨 개축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의원은 거제소방서의 컨테이너 사무공간과 열악한 휴식공간을 제시하며 부지 확보에 도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행적으로 시가 토지를 제공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도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동원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계속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필호(국민의힘, 합천) 의원은 서부경남의 특수재난 대응 거점 역할을 하는 진주소방서의 개축 기간에 합천 등 인근 군 지역의 특수차량 지원과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따졌다.
특히 임시청사의 행정·출동부서 분리 운영에 따른 지휘체계와 대형 특수차량 수용 대책을 점검했다.
서석기 진주소방서장은 두 부서가 함께 사용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분리 운영하더라도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체계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현장지휘 훈련·안전장비는 증액…필수 분야 보강 추진 소방본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지휘 역량과 대원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현장지휘관 교육·훈련비는 올해보다 9,572만 4천 원 늘어난 1억 1,643만 원,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등 현장 안전관리 장비 예산은 9억 398만 6천 원 늘어난 44억 3,180만 2천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의 증액 규모는 총 9억 9,971만 원으로, 의회 심의 전 예산안 반영액이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은 올해 206명에서 내년 6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사천·김해서부·거제·양산 등 5개 소방서의 재난대응과 신설과 인력 17명 보강, 소방인재개발원 4명 보강 방안도 제시했다.
노후 소방차량의 적기 교체와 현장대응 차량의 운용 안정성 강화도 추진방향에 포함했다.
이윤구(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은 인구가 늘어나는 사송지역의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해 소방청·양산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권대근(국민의힘, 함양) 의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현장 결원의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고, 김상철 소방행정과장은 내년 1월 신규 인력 배치 때 현장을 우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서미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시도별 피복비 지급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
이기재 소방예산장비과장은 경남의 연간 지급액이 1인당 35만 원으로, 단가가 높은 피복을 구매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같은 예산 범위에서 2년마다 7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인력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은 응급환자 병원 선정 지연이 개선됐다는 설명에 대해 자체 파악한 자료와 차이가 있다며 비교 통계 제출을 요구했다.
성동은(더불어민주당, 양산6) 의원은 119안심콜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병원 진료와 연계한 가입 안내 확대를 제안했다.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위원장은 국가 지원 확보 구상에 대해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 현장 예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인력 운영과 대원 안전에 필요한 최소 소요를 먼저 정해 그 기준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