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충분한 검토와 협의 거쳐 결정했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결정·통보 경위 점검…전체 확대 외 대안 검토자료 요구 -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금)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범위를 제한한 경북도의 결정이 기존 시범지역의 성과와 확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경북도는 내년도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한 도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했다.
정 의원은 “재정 여건상 지원 규모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와 결정 과정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보다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의 도 관계자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도의 공식입장인지 물으면서 기존 시범지역인 영양·청송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판단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두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효과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부담 검토 방식도 짚었다.
신청 지역 전체를 지원할 경우의 부담뿐 아니라, 두세 곳을 지원하는 방안 등 확대 규모별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비교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봉화군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제외하기 전에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봉화군이 도지사 날인 지연으로 도의회 의장 확인을 받지 못해 가점 1.5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지원을 확약한 유일한 지역마저 공모 평가에서 불리해졌다면 도가 공모 대응에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서류의 요청일과 처리일을 제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모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마감 하루 전에 한 곳만 지원한다는 통보를 점에 대해서도 도의 결정 시점과 통보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재정부담이 지원을 제한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과 통보가 늦어진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지원 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군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원 대상 결정 문서와 비교 검토자료, 시군 협의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참여 기회가 제한된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일수록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공정한 지원 기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번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