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도의원, 폐어구 회수체계 실효성 부족 및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 공공시설 부실시공 문제 지적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어구·부표 보증금제 저조한 집행률 지적 - - 관상어센터 준공 1년여 만에 1억 원 추가 방수공사 문제 지적 - 경상북도의회 김상백 의원(포항)은 11월 13일 열린 경상북도 해양수산국과 어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의 관리 부실, 공공시설의 하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해양수산국 감사에서는 시행 3년째를 맞은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저조한 예산 집행과 미흡한 폐어구 회수체계를 문제 삼았다.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4년 3억 5,600만 원 중 200만 원(0.56%), 2025년 4억 3,600만 원 중 1,046만 원(2.4%)에 그쳤으며, 올해 역시 1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실집행액은 7,393만 원에 불과했다.
김상백 의원은 “폐어구는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박 추진기 감김사고 등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도 시행 3년째에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업 추진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폐어구 지정 반납장소가 포항 2곳, 경주 1곳, 영덕 2곳, 울진 2곳, 울릉 1곳 등 총 8개소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어업인이 폐어구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협·어촌계와 연계한 수거비 지원과 이동식 순회수거 체계 등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9일 열린 어업기술원 감사에서는 귀어인의 어촌계 가입장벽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한 가입비와 장기간 거주요건 등 불합리한 가입조건이 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경북도의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백 의원은 “도내 어촌계별 가입조건을 전수조사하고,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어촌계에 도 공모사업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89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준공 1년만에 외벽을 통한 빗물 유입과 누수가 발생해 도비 1억 원을 들여 추가 방수공사를 실시한바 있다.
김상백 의원은 “준공한 지 1년여 만에 도민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문제와 시공사 하자보수 책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추가 방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유와 업체 선정 과정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어업인이 체감하지 못하는 제도, 귀어인의 정착을 가로막는 관행, 반복되는 공공시설 하자 문제는 행정의 책임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