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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관행적·불필요 사업 정비 나선다… 5급 승진 ‘역량평가 PASS제’ 폐지
창창원시2026.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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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민선 9기 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6급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5급 승진 역량 평가 패스(PASS)제’를 폐지하고 ‘역량 교육 이수제’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5급 역량 평가 패스제’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무 역량보다는 ‘시험 기술’ 습득에 치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평가 준비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실무 공백, 원거리 교육 기관 이동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손실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소속 6급 공무원 1,3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5%가 패스제 폐지에 찬성하였으며, 81.6%가 시간과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해 현행 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직무 능력 향상 기여도 미흡(71.3%), 시험 기술 치중(56.3%), 심리적 피로감과 미통과 시 사기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행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 평가 패스제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 지침에 따른 ‘연간 상시 학습 의무 시간(80시간) 체계’로 승진 요건을 통합하여 공무원들의 시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5급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리더십과 정책 기획력 강화를 위해 상시 학습 인정 과정 내에 ‘5급 관리자 맞춤형 역량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강제 이수나 시험 평가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와 낙인이 아닌 '자율적 성장 중심의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승진과 보직 관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27년도까지는 기존 역량 평가 패스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변경되는 ‘역량 교육 이수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급 역량 평가 패스제 폐지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과감히 털어낸 인사 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사업과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하여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생산성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급 역량 평가 패스제’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무 역량보다는 ‘시험 기술’ 습득에 치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평가 준비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실무 공백, 원거리 교육 기관 이동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손실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소속 6급 공무원 1,3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5%가 패스제 폐지에 찬성하였으며, 81.6%가 시간과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해 현행 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직무 능력 향상 기여도 미흡(71.3%), 시험 기술 치중(56.3%), 심리적 피로감과 미통과 시 사기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행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 평가 패스제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 지침에 따른 ‘연간 상시 학습 의무 시간(80시간) 체계’로 승진 요건을 통합하여 공무원들의 시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5급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리더십과 정책 기획력 강화를 위해 상시 학습 인정 과정 내에 ‘5급 관리자 맞춤형 역량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강제 이수나 시험 평가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와 낙인이 아닌 '자율적 성장 중심의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승진과 보직 관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27년도까지는 기존 역량 평가 패스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변경되는 ‘역량 교육 이수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급 역량 평가 패스제 폐지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과감히 털어낸 인사 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사업과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하여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생산성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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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55-225-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