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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

남구의회, ‘대형 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 촉구

남남구의회2026.1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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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남구의회, ‘대형 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 촉구
제282회 제2차 정례회서 ‘건축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이혜인 의원 “대형 공작물 안전관리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양임)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대형 공작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1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대형 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과도한 기둥 절단에 따른 국부좌굴(구부러지며 꺾이는 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구조안전성 검토 부실과 관리·감독 미흡을 복합 요인으로 꼽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참사 1주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발전설비 등 독립된 대형 공작물에 대한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해도 상위법의 명확한 근거 없이는 새로운 해체 허가나 감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대형 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남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처리 ▲대형 공작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계획서 작성·검증, 현장점검 및 감리 등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발주자·시공사의 단계별 책임 명확화와 지자체·관계기관의 법적 근거 및 협력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지난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남구는 공단이 밀집해 노후시설의 해체와 교체가 이어지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두 번 다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체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해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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