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건
보건복지환경위, 4개 의료원 경영난·공공의료 실태 집중점검
충충청남도의회2026.11.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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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 4개 의료원 경영난·공공의료 실태 집중점검 - 의료원 간 차입금 관리 부실·만성 적자 등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 의료장비 노후화·의료인력 부족 개선 및 응급의료체계 안정적 운영 당부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6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4개 의료원 간 차입금 거래 및 상환 관리와 관련해 “의료원 간 자금 거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상환 여부와 제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이 서산의료원으로부터 차입한 20억 원 중 상환 처리 내역이 실제와 다르게 보고된 점을 확인하고, 의료원 간 자금 거래의 경위와 상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4개 의료원의 만성 적자와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원별 재정 상황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부채와 약품비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가 의료장비 가동률이 일률적으로 100%로 산정된 점과 15~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장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검사 건수와 운영시간, 활용도 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장비 교체 우선순위와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예산과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의료원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를 지적하고,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의료원별 진료 의뢰·회송 실적과 관련해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특히 공주의료원의 2024년 진료 의뢰 건수와 회송 건수 간 수치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통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환자가 치료 후 지역 의료원으로 돌아와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관리와 회송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의료원의 만성 적자와 관련해 “낮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자의 주요 원인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간호사 한 명이 환자 20~30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과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탄력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의료원이 하위권으로 평가된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를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니어 의사 채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등 의료원별 지원 현황과 차이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환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진 중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사 시점까지 구체적인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충남 4개 의료원의 직종별 승급·승진 체계와 관련, 일부 직종은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반면 영양사는 5급으로 제한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직종별 승진 체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공통 기준 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충남 닥터헬기 교체와 관련 “헬기의 성능 개선뿐 아니라 응급환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송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이송체계를 강화를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4개 의료원 간 차입금 거래 및 상환 관리와 관련해 “의료원 간 자금 거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상환 여부와 제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이 서산의료원으로부터 차입한 20억 원 중 상환 처리 내역이 실제와 다르게 보고된 점을 확인하고, 의료원 간 자금 거래의 경위와 상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4개 의료원의 만성 적자와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원별 재정 상황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부채와 약품비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가 의료장비 가동률이 일률적으로 100%로 산정된 점과 15~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장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검사 건수와 운영시간, 활용도 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장비 교체 우선순위와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예산과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의료원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를 지적하고,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의료원별 진료 의뢰·회송 실적과 관련해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특히 공주의료원의 2024년 진료 의뢰 건수와 회송 건수 간 수치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통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환자가 치료 후 지역 의료원으로 돌아와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관리와 회송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의료원의 만성 적자와 관련해 “낮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자의 주요 원인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간호사 한 명이 환자 20~30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과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탄력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의료원이 하위권으로 평가된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를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니어 의사 채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등 의료원별 지원 현황과 차이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환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진 중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사 시점까지 구체적인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충남 4개 의료원의 직종별 승급·승진 체계와 관련, 일부 직종은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반면 영양사는 5급으로 제한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직종별 승진 체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공통 기준 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충남 닥터헬기 교체와 관련 “헬기의 성능 개선뿐 아니라 응급환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송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이송체계를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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