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
“다 지었는데 안 된다는 말, 이제 없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시설 사전 자문(컨설팅) 상시 운영
이이천시2026.1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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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시범운영 24건… 개원 기간 평균 30% 단축·건당 1,000만 원 이상 비용 절감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예비 운영자 대상 착공 전 종합 자문이천시(시장 성수석)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시행착오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11월부터 상시 운영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시설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복합적인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대표적인 복합 민원 분야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예비 운영자가 세부 시설 기준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먼저 진행했다가, 준공 및 지정 신청 단계에서 기준 미달로 재공사를 하거나 개원이 지연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시는 이러한 고질적인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자문(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해 총 24건의 자문(컨설팅)을 완료하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자문(컨설팅)을 거쳐 개원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개원 소요 기간은 평균 30% 단축됐으며, 설계 변경 및 재공사 예방을 통해 개원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는 지난 8월까지의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장 보완 과제를 9월부터 집중 개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역 건축사협회 간담회 및 홍보 협조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법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유도했으며, ▲소방서,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시청 내 허가·건축 부서 간 사전검토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
또한 ▲올해 자문(컨설팅)을 통해 개원한 건축주를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인의 실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상시 환류(피드백) 체계까지 마련했다.상시 운영 전환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는 건축·실내 장식(인테리어) 착공 전 노인장애인과 전담 창구를 통해 입지 조건, 인력 배치, 시설 기준 및 도면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자문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
자문(컨설팅)을 완료한 안건은 본 지정신청 접수 시 서류 보완 절차가 최소화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이천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설을 다 지어놓고 기준에 맞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민원인들을 보며 ‘안 된다’고 통보하는 행정에서 ‘될 때까지 함께 방법을 찾는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라며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조와 민원인 의견(피드백)을 바탕으로 예비 운영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요양시설 031-645-3557 / 재가시설 031-645-3558)
그동안 현장에서는 예비 운영자가 세부 시설 기준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먼저 진행했다가, 준공 및 지정 신청 단계에서 기준 미달로 재공사를 하거나 개원이 지연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시는 이러한 고질적인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자문(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해 총 24건의 자문(컨설팅)을 완료하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자문(컨설팅)을 거쳐 개원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개원 소요 기간은 평균 30% 단축됐으며, 설계 변경 및 재공사 예방을 통해 개원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는 지난 8월까지의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장 보완 과제를 9월부터 집중 개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역 건축사협회 간담회 및 홍보 협조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법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유도했으며, ▲소방서,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시청 내 허가·건축 부서 간 사전검토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
또한 ▲올해 자문(컨설팅)을 통해 개원한 건축주를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인의 실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상시 환류(피드백) 체계까지 마련했다.상시 운영 전환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는 건축·실내 장식(인테리어) 착공 전 노인장애인과 전담 창구를 통해 입지 조건, 인력 배치, 시설 기준 및 도면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자문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
자문(컨설팅)을 완료한 안건은 본 지정신청 접수 시 서류 보완 절차가 최소화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이천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설을 다 지어놓고 기준에 맞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민원인들을 보며 ‘안 된다’고 통보하는 행정에서 ‘될 때까지 함께 방법을 찾는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라며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조와 민원인 의견(피드백)을 바탕으로 예비 운영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요양시설 031-645-3557 / 재가시설 031-64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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