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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하라!”

동동두천시의회2026.1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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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하라!”
동두천시의회(의장 임현숙)가 국회와 정부에 독립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동두천시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두천시의회는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을 구축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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