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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 의원, “소상공인 업종 따라 갈리는 재난지원…실제 피해 기준으로 바꿔야”
경경상남도의회2026.11.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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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기준 및 복구체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발의 - 8월 집중호우 소상공인 피해신고 중 약 20% 지원 제외 - 상가 공용시설 피해로 인한 간접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경상남도의회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업종만을 이유로 재난지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상가 공용시설 피해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기준 및 복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중순 거제·통영 지역에는 누적 956.1㎜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에 달했다.
정부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소상공인 피해신고 가운데 21.0%가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건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순 침수,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 사행성 또는 사업자 미등록 업장이 포함됐다.
현행 재난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처럼 적법하게 영업하는 사업장도 업종 분류만으로 지원에서 빠졌다.
상가 공용시설 피해도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지하 전기실이 침수돼 정전이 되면서 물이 차지 않은 위층 음식점이 문을 닫았지만, 점포가 직접 침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전기실·기계실·배수펌프·승강기처럼 여러 점포가 함께 쓰는 시설이 고장 나면 점포 안에 피해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현행 기준은 점포 단위의 직접 피해만 살피고 있다.
김성갑 의원은 “정책자금은 대출 자격을 따지는 금융지원 제도이고, 재난지원은 피해를 복구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비에 같은 피해를 입고도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의 공용시설은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이 복구비를 나눠야 해서 합의가 늦어지면 입점 상인들의 영업중단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피해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용시설 피해를 따로 기록하고, 영업중단 기간과 손실을 확인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업종만을 이유로 재난지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지원 제외기준을 재검토할 것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준과 재난 피해지원 기준을 구분해 실제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 ▲상가 공용시설의 침수·파손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간접피해도 피해조사와 지원기준에 반영할 것 ▲공용 필수설비가 손상돼 여러 점포의 영업 재개가 막힌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중순 거제·통영 지역에는 누적 956.1㎜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에 달했다.
정부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소상공인 피해신고 가운데 21.0%가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건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순 침수,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 사행성 또는 사업자 미등록 업장이 포함됐다.
현행 재난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처럼 적법하게 영업하는 사업장도 업종 분류만으로 지원에서 빠졌다.
상가 공용시설 피해도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지하 전기실이 침수돼 정전이 되면서 물이 차지 않은 위층 음식점이 문을 닫았지만, 점포가 직접 침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전기실·기계실·배수펌프·승강기처럼 여러 점포가 함께 쓰는 시설이 고장 나면 점포 안에 피해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현행 기준은 점포 단위의 직접 피해만 살피고 있다.
김성갑 의원은 “정책자금은 대출 자격을 따지는 금융지원 제도이고, 재난지원은 피해를 복구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비에 같은 피해를 입고도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의 공용시설은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이 복구비를 나눠야 해서 합의가 늦어지면 입점 상인들의 영업중단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피해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용시설 피해를 따로 기록하고, 영업중단 기간과 손실을 확인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업종만을 이유로 재난지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지원 제외기준을 재검토할 것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준과 재난 피해지원 기준을 구분해 실제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 ▲상가 공용시설의 침수·파손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간접피해도 피해조사와 지원기준에 반영할 것 ▲공용 필수설비가 손상돼 여러 점포의 영업 재개가 막힌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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