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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복지

이혜인 남구 복건위원장 “시니어클럽 신축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남남구의회2026.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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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이혜인 남구 복건위원장 “시니어클럽 신축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특별교부세 12억 원 편성에도 사업 답보… 추가 구비 부담·운영비 등 사업 타당성 재점검 촉구- 통합돌봄 제공기관 선정에 블라인드 평가 제안… 계약 위반 이력의 평가 반영 기준 마련 요구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를 대상으로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못한 복지시설 신축사업과 제공기관 선정·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축 필요성뿐 아니라 이용 수요, 추가 구비 부담, 건립 이후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제공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제한적인 복지 분야의 특성상 심사위원과 기관 간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명과 로고 등 식별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심사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 도입을 제안하며 “기관의 인력·재무·운영실적과 자격 요건은 별도로 검증하고,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사전 확인과 평가 근거 기록을 강화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관련해서는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연령제한 폐지 문제를 다시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명예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해 1년 뒤 추진 결과가 ‘불가’로 보고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복지 예산이 해야 할 일이다.
예산과 재원 여건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불가’로 단정하기보다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한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와 이행 일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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