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건설
이종호 도의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비혁신도시 이전 및 제도 개선 촉구”
경경상남도의회2026.11.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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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18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촉구 -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어려워 – 김해 등 비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경상남도의회 이종호(국민의힘, 김해2)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비혁신도시로 이전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이전 결과 혁신도시 밖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105개 중 9개소, 8.6%에 불과했다”며, “2차 이전마저도 혁신도시 중심으로만 추진된다면 또 다른 지역 내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비혁신도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경남이 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0개 공공기관을 유치해 서부경남 발전 기반을 마련한 점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경남의 균형발전이 서부경남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혁신도시 이전기관 10곳 중 9곳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누적예산은 35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며 “기관의 간판은 지역으로 내려왔지만, 사람과 삶은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부경남의 대표적인 비혁신도시인 김해에 대해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거점이자 우수한 산업 기반, 교통 접근성, 성장 잠재력을 갖추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배치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적극 건의 ▲법 개정 전 혁신도시법 제29조 단서조항에 따른 개별 이전 절차 활용 ▲동부경남 이전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 의견 제시 ▲경남도의 공공기관 유치전략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산업·교통·물류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공공기관 김해 이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 내부의 또 다른 불균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이 함께 성장할 때 경남의 균형발전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이전 결과 혁신도시 밖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105개 중 9개소, 8.6%에 불과했다”며, “2차 이전마저도 혁신도시 중심으로만 추진된다면 또 다른 지역 내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비혁신도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경남이 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0개 공공기관을 유치해 서부경남 발전 기반을 마련한 점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경남의 균형발전이 서부경남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혁신도시 이전기관 10곳 중 9곳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누적예산은 35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며 “기관의 간판은 지역으로 내려왔지만, 사람과 삶은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부경남의 대표적인 비혁신도시인 김해에 대해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거점이자 우수한 산업 기반, 교통 접근성, 성장 잠재력을 갖추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배치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적극 건의 ▲법 개정 전 혁신도시법 제29조 단서조항에 따른 개별 이전 절차 활용 ▲동부경남 이전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 의견 제시 ▲경남도의 공공기관 유치전략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산업·교통·물류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공공기관 김해 이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 내부의 또 다른 불균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이 함께 성장할 때 경남의 균형발전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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