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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국무총리-경기 지자체장 간담회서 평촌신도시 물량 제한 개선 등 건의
안안양시2026.11.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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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이계삼 부시장이 참석해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24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신규 주택공급 및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별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안양시는 지역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에 앞서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정비사업구역 일부 편입 허용이다.
먼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이 제한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이주·착공 단계에서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침상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일부만 정비사업구역에 편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제지역 중 일부만이라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24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신규 주택공급 및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별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안양시는 지역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에 앞서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정비사업구역 일부 편입 허용이다.
먼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이 제한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이주·착공 단계에서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침상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일부만 정비사업구역에 편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제지역 중 일부만이라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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