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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업

임왕건 도의원, “경남 농업 현실 반영한 저탄소 농업 지원제도 개선해야”

경경상남도의회2026.11.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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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임왕건 도의원, “경남 농업 현실 반영한 저탄소 농업 지원제도 개선해야”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2년 연속 60% 이상 감액…농업인 참여 제약 해소 촉구 - 고령농업인 증빙 부담·경남의 이모작 재배 특성 고려한 정부 시행지침 개선 필요 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 문제를 짚고, 경남의 영농환경을 반영한 정부 시행지침 개선과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비 100%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기정액 11억 4,100만 원에서 7억 8,100만 원(68.4%) 감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정리추경에서 65.3%를 감액한 바 있다.
임 의원은 “국비사업의 감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농촌 고령화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과 이행증빙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많은 만큼, 현장에서 실천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을갈이 사업과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별 영농 시기와 이모작 재배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집행부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11월에 수확을 마치는 반면,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12월 중순이 되어야 가을갈이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현행 사업기준에 따른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남은 이모작 재배 등 지역별 영농 특성으로 인해 현행 사업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농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도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경남도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지침 변경 요청을 넘어 고령농업인의 이행증빙 부담과 지역별 영농 일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최근 시금치 습해 피해와 토마토 갈색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해 온 집행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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