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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행정

민호영 경남도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위한 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경경상남도의회2026.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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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민호영 경남도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위한 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 20분 이내로 규정 -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민원 환경 조성 경상남도의회 민호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전화나 면담을 통해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응대 시간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하고,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종료 예정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반복적·지속적인 욕설이나 협박 등 폭언, 모욕,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해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지한 후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응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민원인의 정당한 의견과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양측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민원 처리 환경은 결국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며 “민원인과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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