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
권순용 남구의원, 반복적 LP바 변칙영업은 관리 강화...지역 문화상권 활성화 위한 소규모 공연 문화는 제도권으로
남남구의회2026.1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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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권순용 남구의원, 울산 남구 반복적 LP바 변칙영업은 관리 강화.. “지역 문화상권 활성화 위한 소규모 공연 문화는 제도권으로”- 달동, 삼산 LP바 등 일반음식점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주문- 권의원 “법 개정 선제 대응해 소규모 공연문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연계해야”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권순용 의원(삼산·야음장생포동,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국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LP바의 변칙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소규모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의 춤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동일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 이후 다시 적발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9월 언론에서도 달동과 삼산동 일대 일부 LP바의 변칙영업 문제가 제기됐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대해서는 “유흥주점과의 세금 형평성, 영업범위 침해, 주거·준주거지역의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 인디 라이브클럽의 영업정지 논란 이후 국회에서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와 관객 호응행위 등을 다루는 「식품위생법」 및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변칙적인 유흥영업과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운 남구 상황에서 청년 및 중장년들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공간을 늘리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연문화가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생로와 삼산디자인거리, 울산대 바보사거리 등 주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공연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문화·경제 관련 부서와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끝으로 “법 개정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시설·안전·소음 관리기준과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며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역 문화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연문화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의 춤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동일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 이후 다시 적발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9월 언론에서도 달동과 삼산동 일대 일부 LP바의 변칙영업 문제가 제기됐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대해서는 “유흥주점과의 세금 형평성, 영업범위 침해, 주거·준주거지역의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 인디 라이브클럽의 영업정지 논란 이후 국회에서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와 관객 호응행위 등을 다루는 「식품위생법」 및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변칙적인 유흥영업과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운 남구 상황에서 청년 및 중장년들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공간을 늘리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연문화가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생로와 삼산디자인거리, 울산대 바보사거리 등 주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공연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문화·경제 관련 부서와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끝으로 “법 개정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시설·안전·소음 관리기준과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며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역 문화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연문화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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