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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정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현장이 체감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경경상북도의회2026.1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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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현장이 체감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경북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후속 관리 요청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11월 9일부터 이어진 감사를 11월 20일 경북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6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실태와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 안전과 교육사업의 실효성, 교육시설 및 공유재산 관리, 예산 집행의 책임성 등 경북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후속 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보충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의 학생 지원사업, 위(Wee)센터 운영, 진학·취업 지원사업, 경북형 IB 교육,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소방훈련, 시설공사와 설계변경, 공유재산 관리, 사학법인 감사 및 교육정책 연구 기능 등을 폭넓게 살폈다.
김정대 의원은 고위기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 실적과 지원체계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8월까지의 상담 실적을 지난해 연간 실적과 단순 비교할 경우 실제보다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과 지원 실적, 자살 위험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 및 미연계 학생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자료에 나타난 위(Wee)센터 상담 건수가 표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상담 건수 감소가 인력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와 관련이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세현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전문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며, 개방형 인력 운영 등을 통해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 연구와 외부 위탁연구 결과가 정책·조례·예산 및 교육 현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와 관련해서는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한석 위원장은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연구용역 보고서에 ‘경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앞선 감사에서 제시된 교육청 답변의 근거를 확인했다.
포항의료원 등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의 경과 및 사업 중단 사유를 점검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검토 의견과 병원형 위(Wee)센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일 의원은 전일 실시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와 학교 시험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부정행위 대응 기준 등 입시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가 재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응시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규정 위반으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순창 의원은 고3 진학·취업 지원사업이 원서비 등 개인 경비 지원에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설문과 집행 실적을 토대로 2027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로 탐색과 사회 진출 준비에 도움이 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의원은 경북형 IB 교육 확대에 앞서 교사의 수업 준비와 운영 부담을 줄이고, 농산어촌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는 소규모 학교에 교육과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개선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백운성 의원은 학생해양수련원의 공용 장비 사적 사용과 외부인 탑승 의혹에 대한 감사 경위 및 주의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고 이후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분리 근무 방안을 검토하고,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해 비실명 신고와 신고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주문했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학생해양수련원 제트보트의 반복 고장과 수리비 차이를 지적하며 정비 내역과 산정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과 소방서 자료에서 학교 소방훈련 실적의 자료 불일치 원인을 확인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교육청 공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가 더디다는 점도 지적하며,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 처리 결과에 실제 진행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협 의원은 사학법인 감사에서 지적된 변상금 중 미회수액이 약 22억 원에 이른다며, 장기 미회수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관계 부서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판결 등 채권 확보 근거와 소멸시효 관리, 재산조회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시설비 지원 협의 과정에서도 상환 일정을 함께 점검해 미회수액이 끝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감사관과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은 해양수련원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직급 조정, 수련지도사의 임기제 전환, 조직 개편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무·시설 등 현장 업무와 민원 부담이 큰 부서에 대해 수당과 연수 기회 등 처우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서 의원은 초·중등 체육특기생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점검하며, 학교 간 지역 연계와 지도자 협의를 통해 진학이 이뤄지더라도, 학생과 지도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특기생의 진학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18억 원이 투입된 경북AI배움터의 구축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긴급공고 및 수의계약으로 단기간에 개통된 경위와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다른 지역 플랫폼 주소와 부서명·전화번호가 기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안요청서의 타 지역 시스템 명칭 등을 지적하며 납품 및 관리 과정의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북 특화 콘텐츠와 이용 실적,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소규모학교·이주배경 학생 등 경북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플랫폼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월 9일부터 도교육청을 비롯해 11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 등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과 위기 지원, 특수교육 및 교육격차, 교육정책과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자료의 오류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과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 달라”며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고,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며 경북교육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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