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보도자료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국토부·금융위·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결과 발표- 국토부, '25년 하반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금융위,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회사 자체점검 134건, 현장점검 32건 등 적발-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 2025.12.24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24일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25년 하반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가격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총 1,445건 중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는 서울 아파트 '23.3월~'25.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현재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특히 '25.9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년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에 대해 '25.7~12월 중 총 17,059건에 대한 용도외 유용 자체점검을 시행했다. 이 중 134건(대출총액 625.4억원)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71건(회수금액 340.1억원)에 대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잔여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 총 484건·790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하여 122명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