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영광군의회, 군정 현안 점검… ‘기본소득 재원’ 깐깐한 지적

신재생에너지 연계 기본소득, 구체적 로드맵 없이 군민 기대만 키워 행정 신뢰 우려 지적

에너지산업실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은 군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명확한 로드맵 없이 발표돼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농어민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민들에게 알려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