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관련 유튜브 주장 “사실과 달라” 해남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관련 유튜브 주장“사실과 달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매입 절차 거쳐, 감정평가보다 싸게 매입 사업비 증액은 토지매입 비용, 기존 시설조성 비용은 동일 〔유통지원과, 에너지산업과 , 061-531-4191〕 해남군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군은“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사업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토지처분 계획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며“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매입시 군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금액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업도시의 분양은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매입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22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용도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고,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성토지 분양시 해남군이 별도 감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제13조 제2항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의 처분 가격을‘감정평가액’또는‘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협의금액’으로 정하였으며, 해남군은 첨단농업단지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액(77만원/평)보다 낮은 조성원가(55만원/평)로 매입하였다.
또한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와 문체부에서 승인한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되므로, 고가에 부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업도시 내 인근 유원지 부지보다 8배 비싸게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 시행사는 용도별·공급대상별 처분방법과 처분 가격 기준을 산정하게 되므로, 용도에 따른 토지가격을 무시하고,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관광시설인 산이정원과 산업시설인 김치원료공급단지는 각각 휴양문화시설과 첨단농업단지에 조성되어 가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산이정원은 토지 처분시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김치원료공급단지는‘감정평가액’또는‘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협의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점도 다르다.
이에따라 김치원료공급단지의 경우‘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협의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인 77만원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인 55만원에 가격이 결정되었다.
김치원료공급단지를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사업 부지를 선정한 이유와 사업비 증액의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290억원의 사업비가 409억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시설조성비 290억원은 변동된 바가 없으며, 별도로 토지매입비 119억 7,900만원이 포함되면서 총사업비가 409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폐수·염수 처리시설 비용 증가와 소규모 절임배추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사업 내용 또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절임・가공 중심 사업을 저장・비축 기능이 강화된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공모당시 화원농협 부지, 마산식품특화단지 2지구,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소를 사업대상지 후보로 검토한 바 있으며, 화원농협 부지는 자체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지로서 매입 불가, 마산식품특화단지는 농공단지 조성 지연으로 공모기간내에 농식품부 승인이 불가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추 주산지(산이·문내·화원)와 인접해 원료 수급이 용이하고,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효율성이 높으며, 넓은 부지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 확장성이 우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특히 매입부지 총 72,000㎡ 중 약 1/3만을 현재의 김치원료 공급단지(저장시설) 조성에 우선 활용하며, 나머지 2/3 부지는 향후 서남부권 채소 비축기지 등 국가적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한 연계사업의 확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년 수급불안을 겪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의 산지 폐기를 줄이고, 저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파크에는 삼성SDS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2026년 7월 착공·2028년 10월 준공 예정), 한전KDN의 에너지특화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데이터센터파크가 조성될 예정으로, 수년간에 걸친 기반 조성 노력과 국내외를 가리지 않은 투자유치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데이터센터파크 등 입주를 타진하는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과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지나친 표현과 추측, 인신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인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들에게도 넓은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