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를 대표하는 우리 전남단설유치원장협의회, 광주공립유치원장단협의회, 전남초등교장협의회, 광주초등교장회, 전남중등교장협의회, 광주중등교장회는 최근 정부와 재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는 참사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던 현행 교부금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수많은 교육·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이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광주·전남의 유·초·중등 교육자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주와 전남의 유치원장 및 초·중·고 학교장 일동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로 직결된다는 근시안적 경제 논리를 강력히 배격한다.
유치원과 학교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노후 시설 관리비 등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지출되는 필수 고정 비용이다.
유아 발달에 맞춘 놀이 중심 교육, 늘봄학교의 안착, AI·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유·초·중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야 할 골든타임이다.
둘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특수한 교육 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인프라 첨단화와,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는 이중의 중대 과제를 안고 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심점이며, 도심의 학교는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기지다.
지역 균형 발전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필수적인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뼈아픈 모순이며, 우리 광주·전남의 아이들을 심각한 교육 사각지대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다.
셋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의 실질적인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민주적 소통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현장의 교육자들을 정책 파트너가 아닌 단순 집행기관으로 폄하하는 오만한 태도다.
정부의 섣부른 교부금 개편안은 결국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필수 교육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공교육의 전면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 6개 유·초·중등 학교장(원장) 단체는 지역 모든 아이들의 온전한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을 위협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반드시 유지하고, 도심 교육 인프라 확충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도교육감 및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교육재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일방적인 개편이 강행될 경우, 우리 광주·전남 연합 단체는 전국의 모든 교육 주체 및 학부모, 시·도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년 9월 1일 전남단설유치원장협의회 · 광주공립유치원장단협의회 · 전남초등교장협의회 · 광주초등교장회 · 전남중등교장협의회 · 광주중등교장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