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 01. 06. 08:53

나주시의회,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 주체 명확화 촉구

최초 게시: 2026. 01. 06. 08:53
나주시의회,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행정 뉴스 | 코리아NEWS
나주시의회,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나주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을 촉구하고,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