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못난이 농산물로 법안 만들었다" 능주고, 전국 모의국회 대상

전국 91개교 예선 뚫고 1위 차지,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채택

코리아NEWS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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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농산물로 법안 만들었다" 능주고, 전국 모의국회 대상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능주고등학교(교장 성태모) 3인 팀이 한국4-H중앙본부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영예의 1위(대상)를 차지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91개 학교 예선을 거쳤고, 이 중 결선 4개팀을 선정하여 8월 26일 국회에서 최종 발표를 하였다 능주고에 대표로 참석한 박예원(대표)·이영채·최윤서 학생(2학년)들은 백진영 교사의 지도 아래 완성한 「식용가능 미활용 농산물의 교육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전국 중·고교생이 출품한 법안들을 제치고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 심의법안으로 채택되며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모양이나 크기, 흠집 등 외형상의 이유로 유통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청소년 교육·체험활동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먹거리 낭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노력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상업적 이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등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함께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안 대표 발의를 맡은 이영채 학생은 "처음에는 법률 조문 하나를 쓰는 것도 낯설고 막막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서 다른 학생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받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됐다.

법은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질문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을 낭비하지 않고 교육에 활용하자는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덧붙였다.

성태모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법률이라는 언어로 해결책을 제시하기까지 보여준 몰입과 성장의 과정이 무엇보다 값지다"며 "이번 성과는 전남교육청이 지향하는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의 가치, 그리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주도적 배움의 교육철학이 교실 안에서 실제로 구현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능주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작성 전 과정을 함께한 백진영 교사는 "법률 용어 하나, 조문 하나를 두고 학생들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고쳐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살아있는 배움이었다"고 말했다.

백 교사는 "모의국회는 단순히 법안을 잘 쓰는 대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토론의 원리를 몸소 체득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고민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이번 도전은 이미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교실에서 상상했던 법안이 종이 위의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본회의 상정과 발의라는 절차를 실제로 거친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내 목소리가 사회의 규칙을 바꾸는 데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경험을 제공한다.

법안을 제안하고, 반대와 질문을 마주하고, 표결로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나 제도만이 아니라 참여와 설득, 합의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의 작은 관찰에서 출발한 능주고 학생들의 도전이 국회 본회의 상정·발의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며, 다음 세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값진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