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 01. 06. 08:52

나주시의회,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주체와 책임 원칙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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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로 한정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여 폐기물을 발생 권역 내에서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민간 운영 시설에 주민 감시권을 법제화하고, 사후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나주시의회는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