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방식

전남광주교육청, 정부 교부금 개편 강력 반대…“내국세 연동 유지 촉구”

정부의 일방적 개편안 절차적 정당성 결여,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 근간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