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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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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026.08.28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전남광주시 12연승
수도 과다 사용 시 건축주 비용 부단 확정, 44억원 재정 유출 방지
#전남광주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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