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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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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사용량 급증 시 건축주 비용 부담 인정…44억원 재정 유출 방지 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 원인자부담금#대법원 판결#상수도사업본부#지방재정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도 승소…재정 안정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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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량 급증 시 건축주에도 부과 가능…13건 소송 중 8건 승소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원인자부담금#항소심 승소#상수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