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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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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26.04.18
곡성군, 묶여있던 농지 재산권 풀린다…지목 현실화 본격 추진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대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소유권 이전 편의 제공
#곡성군#농지법#지목현실화#행정편의#재산권행사
행정2026.04.18
곡성군, 51필지 지목 변경 완료…농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돕는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실제 이용 현황과 달라 혼란 해소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곡성군#토지지목현실화#농지법#재산권행사#지목변경
행정2026.04.18
곡성군, 농지법 이전 ‘원상회복’ 토지 지목 현실화로 군민 재산권 보호
1973년 이전 형질변경 농지 대상,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공부상 지목 정비로 행정 불편 해소
#곡성군#농지법#지목변경#토지현실화#재산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