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 해법에 지역 정치권 머리 맞대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위한 정책연구 본격 착수 – 국회와 지방재정 제도개선 및 협력 방안 모색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가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 제도개선 및 입법정책 연구’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최주만 의장과 최용철 연구회장 등 의원들과 김윤덕 국회의원실 진윤호 비서관, 정동영 국회의원실 김문수 선임비서관, 전주시정연구원 김추린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 및 전주시 재정운영‧지방재정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들과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방재정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회는 ▲재정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마련 ▲재정위험 조기경보 및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재정준칙·건전화 관련 제도화 방안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목표로, 단순한 재정현황 진단이 아닌 연구 성과를 실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철 회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단기 보고서 제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심사와 조례·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연구회는 회장 최용철 의원, 사무국장 유시선 의원, 감사 김현덕 의원이 맡았으며, 김성규, 김수민, 이동문, 이남숙 ,최명철, 최지은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